[붙임2]

시설물관리대장 내진설계적용여부 수정 방법

1) 대상 시설물의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내진설계 적용 유무를 확인합니다.

2) 관리주체 아이디로 로그인 후, FMS 메인화면에서 상단메뉴의 『시설물관리』를

클릭합니다.

3) 시설물명을 클릭합니다.

4) 내진설계적용여부를 확인합니다.

5) 내진설계적용여부 항목이 잘못된 경우, “수정”을 클릭합니다.

6)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변천과정

	관련규정		시행년월		대상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6조 <내진설계 최초도입>		‘88.3.1.		- 6층 이상 건축물 100,000㎡이상 건축물, 1,000㎡이상인 병원, 발전소, 공공업무시설 등 5,000㎡이상인 관람집회시설, 10,000㎡이상인 판매시설 국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문화유산가치가 있는 박물관 기념관 등 5,000㎡이상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92.6.1		6층 이상 건축물 100,000㎡이상인 건축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05.7.18.		- 3층 이상 건축물 1,000㎡이상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지진구역, 국가적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09.7.16.		- 3층 이상 건축물 1,000㎡이상 건축물(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높이13m이상, 처마높이9m이상, 기둥과기둥사이 10m이상 지진구역, 국가적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건축물

토목시설물 내진설계 변천과정

터 널

년도	기준명	내용
1985	터널공사표준 시방서	처음으로 “지진 영향” 언급
1996	터널표준시방서	설계시 지진하중 고려토록 규정
1999	터널설계기준	내진설계를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제시
2007	터널설계기준	‘99년 설계기준의 내용보완 및 지반액상화 평가법 보완제시

도로교

'92년 “도로교 설계기준”에 내진설계 최초도입

'96년 일부수정

'97년 : 내진설계기준연구(II) 상위기준 도입

'00년 : 상위기준의 내진성능, 설계 지진을 도입

'05년 : 지진격리교량의 설계 도입

'10년 :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연성도 내진설계 도입

도시철도

2005.6.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제정

: 지하에 건설되는 개착식 터널(본선, 정거장)과 같은 주요 도시철도 구조물에 적용

2009년 도시철도 내진설계 기준 개정

고속철도

고속철도시설물 내진설계기준(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2000)

철도교

철도설계기준(2004)에 내진설계 도입

: 지간 150m 이하의 철도교량에 적용하며 가동교량(Movable Bridge), 아치교 및 150m 이상의 지간을 갖는 교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댐

댐 설계기준(1993) 제정

'01년 기준강화

상수도시설

상수도시설 내진설계 기준(2002, 한국수자원공사)

수도시설 내진설계 기본기준(2007, 서울특별시)

상수도 시설기준(2004, 한국상수도협회)

항만

항만 및 어항시설의 내진설계 표준서(1999.3)

항만 및 어항시설의 내진설계 표준서(2005)

비탈면, 옹벽

건설공사 비탈면설계기준(2006.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비탈면설계기준(2011. 국토해양부) 개정